원양어선 선장 연봉이 최대 10억원? 그럼에도 인력난이 심각한 이유는?
원양어선 선장의 연봉이 최대 10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원양어선 선장의 연봉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양어선 선장의 연봉 현황
원양어선 선장의 연봉은 일반적인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기본급: 월 360만원 수준
- 성과급: 어획량에 따라 변동
- 총 연봉: 5억~10억원 (성과급 포함)
특히 참치 선망 어선의 경우, 선장의 연봉이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해운업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연봉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력난의 원인
1. 높은 세금 부담
과거에는 원양어선 선원들에게 소득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었지만, 1995년 이후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한 소득세가 적용되어, 연 소득 1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 45%가 부과됩니다.
2. 열악한 근로환경
원양어선에서의 근무는 장기간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며,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근로환경은 젊은 세대들이 원양어업 직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해외 이직 증가
많은 숙련된 선장들이 필리핀, 대만, 중국 등 해외 선사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연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력난으로 인한 문제점
1. 원양어업 경쟁력 저하
베테랑 선장들의 이탈로 인해 어군을 찾고 고기 떼를 모으는 전문적인 기술 전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원양어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고령화 심화
신규 인력 유입이 줄어들면서 원양어선 해기사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해기사가 전체의 82.3%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3. 원양어선 감소
인력난으로 인해 새로운 선박 건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원양어선 수는 2000년 535척에서 2023년 201척으로 20여 년 새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해결방안
1. 세제 혜택 확대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해외 이직을 막고 국내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환경 개선
장기 승선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안전 설비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강화
해양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여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4. 외국인 인력 활용 검토
선박직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해기사의 국내 원양어선 승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양어선 선장의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력난은 단순히 임금 문제만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한국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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