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가 좋을까? 공매도 내년까지 전면금지 이유가 총선!!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는 동안 공매도를 일단 금지해둔다는 계획인데,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가능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는 내년 6월의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금융위는 대외 불확실성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장 불안 속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 기간 중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역대 네 번째. 공매도는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2008~2009년), 유럽 재정 위기(2011년), 코로나 사태(2020~202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면 금지된 바 있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일부 대형 종목들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다른 때와는 다르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총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