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해제한다는 울산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은 울산 철도 폐선 부지?
정부가 20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철도 폐선 부지와 관련 "굉장히 유용한 땅이기 때문에 철도 부지에서 해제해서 공장 부지로 쓸 수 있게 빨리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1. 다시 대한민국
윤 대통령은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연 13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것은 공업 단지로, 공장 부지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부지는 울산 장생포선으로 2019년에 철도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 토론 참석자는 "장생포선 부지를 활용해서 공장을 짓는다면 인근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울산 KTX역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다"며 개선을 건의한 데 대해선 "이음 열차가 울산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시는 2025년 완전 개통을 앞둔 KTX-이음(청량리역~부산 부전역)의 정차역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 택시비가 비싼 울산, 이유는
윤 대통령은 과거 울산역에서 택시를 탔을 때 1만7천~8천원이 나왔다면서 "울산 올 때마다 택시비가 많이 들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울산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좋은 인재를 울산에서 붙잡아두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 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그린벨트 규제완화 지역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9개월 만이며, 7개 중소도시권(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던 2001~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개선안.
그린벨트 지역에는 6개 지표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한 환경평가등급이 매겨져 있어 그린벨트에서도 보전 가치가 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전국 그린벨트의 79.6%가 이에 속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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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관련된...
... 선용,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목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입니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사업의 경우 해제 대상 여부 및 해제물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입안권자인 시장...
캡처, 복사+붙이기 절대 안됩니다) · 3줄 요약 :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은 지방 산업단지... 특히 개발이 불가했던 그린벨트쪽 지역이나 개발이 소홀했던 농지쪽 지역이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외국어 표기 | 開發制限區域(한자) development...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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